구제역 사건 등 재판소원 120건 추가 각하…본안 회부 3주째 '0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120건에 대해 추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누적 각하 건수는 194건으로 본안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 회부는 3주 연속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 사건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이 지난 사건이 3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

原文链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