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호 '휴대전화 폐기' 1심 무죄 항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해병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현행법상 자기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1심 판단에 대해, 타인에게 시킨 교사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겐 무죄를, 이 전 대표의 지시로 휴대전화 파손…

原文链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