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시] 각종 특수 수사에 법왜곡죄까지… 法理 연구에 골몰한 경찰

경찰이 일선 수사 현장의 법리(法理) 검토·해석 능력 강화에 열을 쏟고 있다. 주요 특수 수사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경찰대에도 법리 검토를 전담하는 연구 센터를 신설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검찰 폐지를 앞두고 권력형 비리 등 특수 수사가 경찰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정부 지시에 따라 출범한 각종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까지 더해지며 법 적용 능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