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사립대 학생에 편입·위로금 지원… 구조조정 속도낸다

교육부가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학교법인이 해산될 때 일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폐교 대학 재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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