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단도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다섯번째 사례

기획예산처에 원청교섭 요구하는 국가기관 공무직 노조[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늘(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의 심판 사건에서 ‘인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하청 노동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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