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절벽’ 앞에 선 검찰, 수사 인력 돌려막기
법무부가 최근 소규모 지청 소속 검사 10여 명을 대규모 지청과 지방검찰청에 파견하기로 하고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특검과 각종 합동수사본부 등에 검사가 대거 파견 나가면서 일선 검찰청과 대규모 지청이 인력난에 부딪혔다. 이에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 관련 미제 사건이 급증하자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인력난 등 검찰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사실상 ‘검사 돌려막기’에 나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가 최근 파견했거나 곧 파견할 평검사는 11명이다. 대부분 소규모 지청에 근무하는 저연차 검사들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서울북부·수원·청주·부산지검과 천안·남양주·고양·안양·순천지청 등에 파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부산지검에는 각각 2명씩, 나머지 지검·지청에는 각각 1명씩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천안지청에 파견된 검사 2명은 지난주 부임했고, 나머지 9명은 6일 자로 이동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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