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성애자라 고국서 박해당해”…알고 보니 ‘가짜 난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던 외국인이 이후 대부분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난민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A씨가 제기한 ‘난민 인정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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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던 외국인이 이후 대부분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난민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A씨가 제기한 ‘난민 인정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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