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부정은 정치적 구호”…4차 검찰개혁 토론회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에 현재 검찰처럼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부정은 정치적 구호에 그친다”고 했다. 실무상 기소와 수사는 분리할 수 없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단 얘기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절충한 ‘출장 보완수사’ 등 새로운 개념도 제시됐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