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책임 회피’ 특약 제동 건 대법원… 수분양자 대금 반환 길 열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입주 지연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수분양자가 계약 내용과 달리 입주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 계약 해제 소송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했다. 지금까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유한 책임 특약’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수분양자들이 신탁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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