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정비…기업 부담 낮춘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정비하며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제약으로 작용한 내부 규정·지침을 손질해 기업 진입 장벽과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작업은 공공기관과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