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 미확정과 선관주의 위반은 별개”…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증거 공방’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가운데, 법원이 손해 발생 여부와 선관주의 의무 위반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려아연 의사결정 과정 검증을 위한 증거 확보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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