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 9명→11명'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오늘(1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공정위 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공정위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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