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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문한 비거주 1주택 규제 미뤄져...주담대 위험가중비율 상향도 연기

· 한국어· 조선일보

금융 당국이 다주택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도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규제는 미뤘다.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목적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몇 달 간격으로 규제가 거듭되면서 시장 혼란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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