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제한” 방한한 美국무차관, 정통망법 또 직격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1일 서울에서 외교부 당국자와 만나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이 법은 대규모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해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 메타, 엑스(X)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 국무부는 국회 통과 직후부터 이 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