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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野 “경제계엄령, IMF 때도 안 써”

· 한국어·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잇따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권한으로,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발동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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