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금융·불법도박 형량기준 대폭 강화…7월 시행

대법원 전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 세탁과 금융 범죄, 불법 도박에 대한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네 가지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우선 자금 세탁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뇌물, 마약 등 전제가 되는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증권·금융범죄는 2012년 이후 유지돼 온 권고 형량을 대폭 올렸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경우 형을 줄여주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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