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신속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방청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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