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I 허위 판례·증거 제출 대응…소송비용 물고 징계까지

대법원 청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나 위·변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사법부가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31일) AI 허위 판례·증거 제출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는 허위 법령·판례 인용으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고, 검증 없이 허위 내용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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