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남는다고 경기 나쁘다고... 추경 12년간 16차례 했다

정부가 이번엔 ‘초과 세수’를 앞세워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추경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정을 뿌리는 수단으로 정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가 넘치면 “돈이 남는다”며 돈을 뿌리고, 모자라면 “경기가 안 좋다”며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것이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