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무역 장벽 보고서 발간… 한국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정책 등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연례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작성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하고 협상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수십 년간 지속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계속해서 바로 잡고 있다”고 했는데, 보고서는 한국 내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 빅테크 기업들의 불만이 큰 플랫폼 규제 법안,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 장벽과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이 두루 언급됐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