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두 차례 재판소원 사전 심사서 48건 모두 각하... 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헌법재판소는 31일 재판소원 사건 22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모두 각하(却下)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 24일 첫 사전 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이었던 26건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총 48건이 사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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