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구가 중국을 향할 때, 일본은 ‘아시아의 이스라엘’ 된다

“방금 전 제가 ‘전쟁(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이를 ‘전투(Combat)’ 행위로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행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발언이다. 현재 이란 상황을 ‘전쟁’ 상태라 말한 직후 정정했다. ‘전쟁’과 ‘전투’는 일본 자위대 대응 여부를 가늠할 기본 조건이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따라 공식적인 ‘전쟁’과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다. 직접 참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상황을 ‘존립 위기 사태’로 지정하면 군사적 개입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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