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민주유공자법… 줄줄이 되살아나는 ‘尹 거부권’ 법안들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024년 5월 말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막았던 여러 법안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 줄줄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