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문턱 높이는 헌재…기준 정립 주력

[앵커]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는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대부분 ‘각하’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4심’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대법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재판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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