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국가 폭력 시효 영구 폐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거 4·3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