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은 검열” 비판한 美국무차관 방한… “표현의 자유 수호 의지”

국무부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본 도쿄와 서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로저스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해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협하는 검열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던 인물이다. 유럽 등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유독 강조해 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번 방한(訪韓)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