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 인허가 규정체계 손본다… 심사기준·지침 역할 재정립

원자력시설 인허가와 안전심사에 활용되는 규정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법령 체계 안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026-4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활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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