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해 만든 2차 특검, 성과 지지부진… 與 “인력 증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인력과 권한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2차 특검이 수사 개시 한 달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민주당이 특검의 몸집을 더 키워 주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3대(김건희·내란·해병대원) 특검은 약 6개월간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인 5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윤석열 정부 관련자 총 126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자마자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2차 특검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재탕 특검”이라면서 민주당에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않고 2차 특검법만 처리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