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1명당 사회적 비용 최대 60억… 그 어떤 범죄보다 해악 커”
법무부는 마약사범 한 명당 1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마약 범죄는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고, 중독성이 강해 치료가 쉽지 않으며 재범 위험도 크다. 여기에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은 실직 등으로 생활이 붕괴돼 가족과 주변까지 피해가 번진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는 경우도 많아 다른 강력 범죄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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