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식 대통령 임기 연장 꿈꾸나”…여권 개헌론을 둘러싼 음모론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민주당과 원내 5당이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개헌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며 정부 차원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우 의장과 6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과 ‘지방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명시하고 ‘5·18과 부마 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기본권 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3개 조항만 원포인트로 개헌하자는 것입니다. 개헌안 발의 시점은 다음달 7일까지입니다. 그래야 5월 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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