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6건 각하...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사전 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