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년 동안 3조 늘었다 40% 급감… “조세 안전성 떨어져”

지난 5년간 정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요동치면서 세수와 납세자 수가 크게 출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조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및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종부세 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에서 2022년 6조80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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