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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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신청한 국민의힘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모욕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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