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25시] 개인회생 처리, 법원마다 제각각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인 ‘개인회생’ 처리가 법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복불복’이라는 것이다. 법원마다 심사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고, 사건 처리 기간도 최대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법연구회에 의뢰해 ‘개인 회생 절차의 지역 편차 현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6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일정 기간 성실히 빚을 갚을 경우,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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