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대기 15개월서 10개월로… 첨단창업기업은 1개월 내 결과

정부가 특허 심사 지연을 줄이고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재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심사 체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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