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제 사라진 2만 특사경… 정치인 기관장들 ‘호위무사’ 될 우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만 전담하게 될 공소청 신설 법안 최종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하면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했다. 수사 개시 통보 조항 삭제 등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은 21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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