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주일 만에 100건 돌파…법왜곡죄 고발도 잇따라

[앵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 접수 건수가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기존 헌법소원 규모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둘러싼 고소·고발도 잇따르며 시행 초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제도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는 모두 107건. 하루 평균 15건 안팎으로, 지난…

原文链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