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발된 김어준, 김총리 선처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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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 총리의 선처로 불송치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김 총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가 고발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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