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연령 하향 '갑론을박'…범죄 억제 vs 효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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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처음으로 대국민 포럼을 열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개 포럼.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쪽에선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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