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5% 포기한 중국?…숫자에 속으면 안되는 이유

3줄 요약 중국은 성장률 목표를 낮춘 듯 보이나, 실제로는 역대 최대 재정 적자를 편성해 5%대 명목 성장을 전제로 했다. 4.5~5% 구간 목표는 대외 변수에 대응하는 방어막인 동시에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 엔진을 교체하는 전환 구간이다. 중국이 저가 경쟁 산업을 규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은 중간 지대에서 상·하방 경쟁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6년 3월 5일, 리창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GDP 성장률 목표 4.5~5%”를 발표하자 한국 언론은 일제히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다. “35년 만의 최저 성장률 목표.” 그러나 이것은 숫자만 보고 무게를 무시한 절반짜리 진실이다. 같은 날 발표된 재정 예산을 역산하면 중국 정부가 전제한 암묵적 명목 성장률은 오히려 5.04%로, 2025년의 4.9%보다 높다. 헤드라인이 하향을 외치는 동안, 예산은 조용히 확장을 말하고 있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