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지분 제한에 前 헌법재판관도 등장… 법학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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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헌법적 관점에서 합당한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법학 교수는 물론 전 헌법재판관도 참석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헌법학회는 이달 25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