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교통사건 10건 중 3건 공소시효 만료... 檢 지휘권 폐지에 “수사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합의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빠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금융·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