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본토 공격 받으면 한국군 가야 할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밀

3줄 요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대국이 공격받을 때 ‘자동 참전’하는 조항이 없으며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헌법 절차를 우선한다. 즉각 집단 방위에 나서는 NATO와 달리,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어에 집중된 양자 협의 기반 동맹이다. 헤리티지는 이 조약을 공산권 억제의 핵심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책임 확대를 강조해 왔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모양새다. 중동에서 촉발된 군사적 긴장이 한국에게도 결단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란이 세계 에너지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섰고, 이에 대응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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