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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의료사고시 병원 법률지원 의무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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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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