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2만명 지휘권도 박탈… 수사 체계 대혼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이 대폭 약화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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