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권한 축소에 방점…보완수사권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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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검찰개혁법 당정청 협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전면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도 방점이 찍혔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시 손 본 당청정 합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남은 수사 권한과 지휘권을 박탈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검사가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 수사권을 가질 수 없도록, 검사의 직무규정은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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