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이 경찰과 중수청이 유일 수사 권력 된다면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존 정부안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각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온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삭제했다. 세무·환경·노동 등 각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명가량의 특사경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