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공수처장도 법왜곡죄로 고발 당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대 특검(김건희·내란·해병)과 현직 판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 항소·상고가 아니라 판·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