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왜곡죄 대응 TF 구성...재판소원 연구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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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응해 형사재판 보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 차장은 법원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담팀을 통해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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