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도 '법왜곡죄' 첫 고소…소송전 확산하나

[앵커] 판사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소되는 사례도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재판소원도 연일 두자릿수 접수 건수를 보이고 있어 판결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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